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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구분 (제50조관련)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구분 (제50조관련)
면제 대상자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고자 하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대학·전문 대학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대한 과목을 배운 사람, 국가 기술 자격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72조 - 제1호 - 제2호 모든 면허
제72조 - 제3호 그 외국 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다.)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 제72조 - 제4호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기능·법령·점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 면허 기능·법령·점검
도로주행
제 7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74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 면허를 취소당한 후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72조 - 제5호 취소된 운전 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다.)
법령·점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72조 - 제6호 제1종 소형면허,제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제1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 제72조 - 제6호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적성·법령·점검
도로주행
제1종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 제72조 - 제6호 제1종 소형면허,제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제1종 보통면허 적성·법령·점검
도로주행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72조 - 제6호 제1종 소형면허 법령·점검
제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제1종 보통면허 법령·점검
도로주행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진 사람 제72조 - 제6호 제2종 보통면허 적성
원동기장치자전 면허를 가진 사람 제72조 - 제6호 제2종 소형면허 기능·법령·점검
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72조 - 제6호 제1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
도로주행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사람으로서 신체장애 등으로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 사람 제72조 - 제7호 제2종 운전면허 기능·법령·점검
도로주행
법 제 71조의 6 제 5항의 규정에 의한전문 학원의 수료증(연습 운전 면허를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가진사람 제72조 - 제7호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기능
법 제 71조의 6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을 가진 사람 제72조 - 제6호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면허 도로주행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운전 면허를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첨부하여 지방 경찰청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72조 - 제8호 제2종 보통면허 기능
법 제78조 제 1항 제9호내지 제11호 또는운전면허 벌점 초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72조 - 제9호 취소된 운전 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증 응시한 1종류의 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다.)
기능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기능, 도로주행
  1. 위 표의 면제되는 시험란 중 "적성" 이라 함은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기능" 이라 함은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법령" 이라 함은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점검" 이라 함은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도로 주행" 이라 함은 제 4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각각 말한다.
  2. 제 46조의 내지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모두 면제하는 경우에는 연습 운전 면허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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