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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종류 | 자격 |
|---|---|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자 |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1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
| 2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 3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 4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 5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 6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 1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
| 2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 3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 4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 5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 6 | 1)∼5)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7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 대상자 | 받고자하는 면허 | 시험과목 | |||
|---|---|---|---|---|---|
| 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 | ● | ||
| 제 1·2종 보통면허 | ● |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 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 |||
|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 | |||
|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 외) |
● | ● | ||
| 제1·2종 보통면허 | ● | ● | |||
| 제한기간 | 사유 |
|---|---|
|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
|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바로 면허시험에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